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21. 9. 8.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1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8. 18.

라. 상정일자 : 2021. 9.  8.(제27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도시재생녹지국장 최 도 수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연희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비공원시설: 공동주택) 및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업무시설: 오피스텔) 건설계획에 따라 유발되는 학생 수요 및 학교시설 부족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시교육청과 협의 등을 통한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562번지 일원

❍ 면적: 12,300㎡

❍ 용도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제안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

- 용도지역

·(기정)보전녹지지역 → (변경)제1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학교(신설): A=12,300㎡

·공원(변경): 연희공원 A=1,028,104.4㎡ → A=1,015,804.4㎡ (감12,300㎡)

연일공원 A=30,552.7㎡ → A=29,400.8㎡ (감1,151.9㎡)

·도로(신설): L=38.3m, B=11.5m(진출입로 설치)

❍ 사업비: 430억 원

❍ 사업기간: 2021. 6. ~ 2025. 3.

❍ 제안자: 인천광역시장, 연희파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의견청취 안은 인천시 서구 소재 연희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비공원시설:공동주택)과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업무시설:오피스텔) 건설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학생 수 증가와 학교시설 부족을 해결하고자 ①초등학교 신설 및 ②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임.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추진사항(2021. 8월 현재)

- (사업기간) 2016년 ~ 2024년

- (적용대상)  50,000㎡ 이상

- (사업규모) 564,602㎡

- (기부채납) 사업면적의 70% 이상(비 공원시설 : 30% 미만)

- (사업현황) 총 4개 사업

연번	공원명	사업기간	사업면적	비 공원시설 (공동주택)	비 고
1	무주골공원(연수구)	2016 ~ 2023	120,978㎡	767세대
2	연희공원(서구)	2016 ~ 2024	246,937㎡	1,512세대
3	검단16호공원(서구)	2016 ~ 2023	136,539㎡	878세대
4	송도2공원(연수구)	2016 ~ 2023	60,148㎡	350세대

❍ 의견청취 안의 주요내용은

① 학교 신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연희공원’의 공원 부지 중 12,300㎡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 연희공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시 재정사업과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학교 신설 부지는 시 재정사업 부지 내에 속해 있음(의안 붙임1 참고)

② 학교 진출입로(폭 11.5m, 길이 38.3m) 조성을 위해 ‘연일공원’의 공원 부지 중 1,151.9㎡를 도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연일공원(장기미집행 공원 대상 아님) : 연희공원 인근 공원(의안 붙임1 참고)

❍ 연희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1,512세대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분양에 따라 예상되는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시행자(연희파크㈜)에게 관련 사업인 공동주택으로 인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오피스텔 부분까지 학교시설 건립 의무 부담을 주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본 의견 청취 후 시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 승인 신청,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등 행정절차가 예정된바,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특례사업구역과는 500미터지만 경서3구역 도시개발구역하고는 동선이 1km 정도 되는 것 같음. 직선으로 850m는 동선이 1~2km 라고 보는데 위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도시재생녹지국장) 대상지를 8곳을 검토함.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저촉을 받고, 그린벨트 관리계획 반영 문제, 서쪽에는 서부산단이 위치하고 있는 등 땅이 넓어 보이지만 갈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었음.

❍ 초등학교인데 최단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지 500m~1km 통학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학교 위치를 잘 잡아야하지 않나 생각함. 유흥시설 등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떨어지지 않았나 추측도 됨.

⇒(도시재생녹지국장) 그런 부분도 있음. 도면을 봐주시기 바람. 사실은 6번 후보지를 매입해서 건립할까도 생각했음.

❍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올 것임.

⇒(도시재생녹지국장) 원주민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6번에 환경보호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 제기도 있을 것임. 통학로가 경사가 있는 곳은 경사도 낮추고, 외진 곳은 안심벨, 통학버스 조치 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음.

❍ 직선거리 1km가까이 되는데 학생들이 야간에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고, 시민들과 동선이 겹치는 것이 더 안 좋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음. 통학버스에 대해서 세밀하게 짜서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함.

⇒(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음. 세밀하게 살펴보겠음.

❍ 학교를 지을 때 소요되는 재원 부담은 누구인가?

⇒(도시재생녹지국장) 연희공원 특례사업 시행자와 경서3구역의 오피스텔 사업자와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지어지는 곳이 특례사업 범위 밖인가?

⇒(도시재생녹지국장) 연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감. 1,500세대는 공원 조성할 수 없음. 학교 부지는 특례사업에 빠져있음.

❍ 부지 밖에 짓는 것 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

⇒(도시재생녹지국장) 학교를 짓겠다고 계획한 것은 시행자임.

❍ 특례사업 부지 내에 할 수가 없었나?

⇒(도시재생녹지국장) 경서3도시개발구역에 포함돼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저촉됨.

❍ 행정절차 이행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재생녹지국장) 남은 절차는 큰 무리가 없음. 도시계획구역 통과만 되면 행정절차 1차는 끝남.

❍ 시의회에서 승인을 맡고 나서 절차가 안돼서 안 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 바람.

⇒(도시재생녹지국장) 각별히 유념하겠음.

❍ 인천시는 몇 년을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움. 선진국의 예를 들면 먼저 학교용지 등을 잡고 개발하는데 여기는 반대인 방식임. 규제를 푸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스러움. 도시 인프라 조성할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위치 들어가는 것을 선정하고 나머지 상업구역을 개발해야 함.

⇒(도시재생녹지국장) 맞음.

❍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규제가 얼마나 심한가.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어떻게든 규제를 풀어서 하는데, 개인사업자가 했을때는 엄격한 법적으로 해서 재개발 사업자가 애를 먹고 있음. 왜 이런 것에 관대한 것인가? 통학버스 타고 초등학교 다니는 학교 실태조사 해봤나? 통학버스 놓치면 걸어가던지 학부모가 데려다주던지 해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있음. 앞으로 도시계획을 길게 내다봤을 때, 사업을 이런 식으로 허가해주면 앞으로도 그럴 것임.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상업시설에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 도시개발 하는 곳에서는 사업성가지고 이야기 하지만, 교육의 질이 낮아져야 되겠나? 경서3도시개발사업구역이 허가한지가 얼마나 됐나?

⇒(도시재생녹지국장) 이게 전체 블록을 보면 경서3구역, 연희구역 있으면서 원래 유통산업용지였음. 개발이 안돼서 민원이 많았던 곳임. 근린생활용지로 겨우 개발을 해서 토지 소유자 권리도 찾게 해주고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음.

❍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먼저 들어선 것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것들이 문제가 됨.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사업성이 안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음에도 법을 안 풀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함.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맞춰주면서 원도심은 너무 엄격하게 하지 않았으면 함.

⇒(도시재생녹지국장)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원도심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안 번호			제출일자: 2021. 8. . 제 출 자: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 연희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비공원시설: 공동주택) 및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업무시설: 오피스텔) 건설계획에 따라 유발되는 학생 수요 및 학교시설 부족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시교육청과 협의 등을 통한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562번지 일원

○ 면적: 12,300㎡

○ 용도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제안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

- 용도지역

·(기정)보전녹지지역 → (변경)제1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학교(신설): A=12,300㎡

·공원(변경): 연희공원 A=1,028,104.4㎡ → A=1,015,804.4㎡ (감12,300㎡)

연일공원 A=30,552.7㎡ → A=29,400.8㎡ (감1,151.9㎡)

·도로(신설): L=38.3m, B=11.5m(진출입로 설치)

○ 사업비: 430억 원

○ 사업기간: 2021. 6. ~ 2025. 3.

○ 제안자: 인천광역시장, 연희파크㈜

3. 추진 경위

○ 2016.10. 4.: 특례사업 제안접수 공고(‘16.12.제안서 접수, ‘17.5.제안 수용)

○ 2018.10.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 공동주택 건설에 따라 유발되는 학교시설 부족 등 교육환경에 대하여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적정한 방안 마련

○ 2019. 2.15.: 학교용지 확보방안 계획수립 및 교육청 협의

○ 2019. 3.12.: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약체결(인천광역시-연희파크㈜)

○ 2019. 4. 8.: 사업시행자 지정(연희파크㈜) 고시

○ 2020. 5.18.: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20. 9.28.: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비공원시설 용도지역 변경)

○ 2021. 4.19.: 학교용지 확보 관련 교육청 협의

- 학교용지 확정(서구 연희동 562번지 일원)

○ 2021. 6.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입안

○ 2021. 6.14.: 주민공람공고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21. 7.15.: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신청(→인천시교육청)

○ 2021. 7.26.: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협의(→한강유역환경청)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2,300	-	12,30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12,300	12,300	100.0
보전녹지지역	12,300	감) 12,30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서구 연희동 562번지 일원	보전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2,300	200% 이하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및 경서3도시개발사업 등 주거지 조성에 따른 초교 신설 ◦「학교용지 조성 및 시설설치 일반조건」의 기준(건폐율 50%이상, 용적율 150%이상)에 적합토록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32	40	주간선 도로	875	광로 2-4 (청라동 116-11)	동측 구역계 (청라동 116-11)	일반 도로	6호 근린공원	1970.2.9.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2-➀단계
변경	광로	3	32	40 (43)	보조 간선 도로	875 (215)	광로 2-4 (청라동 116-11)	동측 구역계 (청라동 116-11)	일반 도로	6호 근린공원	1970.2.9.
신설	소로	1	가	11.5	국지 도로	38.3	광로 3-32	연희동 562번지	일반 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결 정 사 유
광로3-32	광로3-32	◦도로 폭원 일부 확폭 - 폭원(B) = 40m → 43m(증 3m) - 연장(L) = 215m	◦초등학교 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국제대로 가감속차로 설치
-	소로1-가	◦도로신설 - 폭원(B) = 11.5m - 연장(L) = 38.3m	◦초등학교 차량 진출입로 확보 및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도로신설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연희 공원	근린 공원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	1,028,104.4	감)12,300	1,015,804.4	1970.7.20. (건설부고시 제1970-34호)
변경	6	연일 공원	근린 공원	서구 청라동 116-1번지 일원	30,552.7	감)1,151.9	29,400.8	2005. 8.24. (재경부고시 제2005-18호)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결 정 사 유
1	연희 공원	◦변경: 1,028,104.4㎡ → 1,015,804.4㎡ (감 12,300㎡)	◦연희공원 특례사업(공동주택) 및 경서3구역 오피스텔 건립 등 주거지 조성에따른 초등학교 신설 ◦연희공원 내 미조성 부지를 활용한 학교신설에 따라 연희공원 일부 해제
6	연일 공원	◦변경: 30,552.7㎡ → 29,400.8㎡ (감 1,151.9㎡)	◦연희공원 특례사업(공동주택) 및 경서3구역 오피스텔 건립 등 주거지 조성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초등학교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L=38.3m, B=11.5m)에 따라 연일공원 일부 해제

(3)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학교	초등 학교	서구 연희동 562번지 일원	-	증)12,300	12,300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학교	◦학교신설: 12,300㎡	◦연희공원 특례사업(공동주택) 및 경서3구역 오피스텔 건립 등 주거지 조성에 따라, 학생수요를 고려한 초등학교 신설

5.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주민 공고·열람:  2021. 6. 21. ~ 2021. 7. 4.(14일간)

- 의견 없음

○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2021. 6. 21. ~ 2020. 7. 26.

- 붙임4. 참조

6. 향후 추진 계획

○ 2021. 1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 1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부.
3. 학교시설계획(안) 1부.

4.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붙임 3】

학교시설계획(안)

○건축예시(안)                    ※건축예시(안)으로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대지면적		12,300㎡
건축면적		2,944.71㎡
연 면 적	지상층	9,384.15㎡
	지하층	2,835.00㎡
	합계	12,219.15㎡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9,384.15㎡
건 폐 율		23.94%	법정 60%이하	보전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 적 률		76.29%	법정 200%이하
규 모		지하 1 층 , 지상 4 층
학 급 수		30 학급 (일반24, 유치원5, 특수1)
주차장		58 대	법정 49 대
조경면적		4,860.24 ㎡ ( 39.51%)	법정 15.0% 이상
생태면적		5,551.41 ㎡ (45.13%)	법정 40% 이상
체육장면적		4,486.8㎡	-

【붙임 4】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인  천

광역시

재산관리

담당관

가. 시(市) 공유재산 재산관리과 소관부서 : 계양공원사업소, 경제청 청라관리과

나. 일부 편입되는 토지

- 토지이동(분할) 완료 후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부서에 반드시 통지

- 토지이용에 따른 모지번 면적 수정 및 분할된 지번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후 승인요청과 재산관리관 변경 등 후속조치 이행

다. 사업준공 후, 해당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신청 철저

○ 재산관리 소관부서와 협의 진행하고, 일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학교시설 실시계획인가 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등재 후 승인요청과 재산관리관 변경 및 사업준공 후 해당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신청을 진행하겠음.

반영

도시계획과

가. 초등학교 신설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현재 계획된 건축계획이 건폐율 23.94%, 용적률 76.29%로 녹지지역 내 건폐율(20%)을 초과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보전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하는 사항은 별도 의견 없음.

＊ "학교용지 조성 및 시설 설치 일반조건" 건폐율 50%, 용적률 150% 이상

○ 연희공원 내 CPTED 디자인 설계를 적용한 최단 거리 통학로를 조성 예정이며, 인천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시설 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한 사항임.

-

나. 다만, 학교의 위치가 주거지역과 0.5㎞이상 이격되어 있고 초등학교임을 감안할 경우 통학 불편 및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검토가 필요함.

반영

시설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5)에 따라 연희공원 면적 변경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불필요

-

-

○연희공원 제척부지에 포함된 국유지와 관련하여 관리청과 협의 필요

○연희공원 제척부지에 포함된 국유지와 관련하여 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반영

○계획설명서 사업부지 현황에 국유지 3필지, 시유지2필지로 기재 되어 있으나, 토지조서 상 국유지 2필지, 시유지3필지로 작성되어 있어 확인 후 정정 필요.

○관련사항 확인 후 정정하였음.

반영

○학교(초등학교) 신설, 소로 신설, 광로 3-32 변경, 연일공원 변경은 소관기관(경제자유구역청, 서구청)과 협의 필요.

○학교(초등학교) 신설, 소로 신설, 광로 3-32 변경, 연일공원 변경과 관련하여 소관기관(경제자유구역청, 서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반영

토지정보과

○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관련, 준공전 지번부여 제도관련, 지적기준점 이전, 재설치, 보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준수,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준공서류 제출,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교체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사항 이행

＊ 토지정보과 검토의견서 요약 사항

○학교시설 건립 시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하겠음.

반영

환경기후

정책과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별표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겠음.

반영

○ 사업대상지는 공동주택과 이격거리(500m)가 있어 통학의 안전성 등 학교시설 부지로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제1항 제11조의 통학거리 1천5백미터 이내에 적합하며, 인천시 교육청과 협의 결과(학교설립과-2475, 2021.04.14.) 금회 대상지를 선정하여 학교시설 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한 사항임.

반영

교통정책과

○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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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과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이후 구체적인 경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건축물 계획 수립 시 경관 상위계획 및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관구조별(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설계지침 및 관리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입면, 색채, 외부공간, 공공시설물, 수목, 통학로,  공공공간, 야간조명 등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경관형성을 할 수 있는 세부경관계획을 필히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2017)｣ 및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2018)｣ 및 가이드라인

-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2018)｣ 및 가이드라인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이후 구체적인 경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건축물 계획 수립 시 경관 상위계획 및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관구조별(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설계지침 및 관리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입면, 색채, 외부공간, 공공시설물, 수목, 통학로,  공공공간, 야간조명 등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경관형성을 할 수 있는 세부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

반영

계양공원

사업소

가. 학교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공원이용객들의 산책로로도 되므로 공원기능을 살리는 통학로를 완경사지 따라 개설하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시설(무장애 테크로드)은 설치가능하나 장애인 이용이 불가한 계단이나, 안전사고 발생이 높은 급경사지 조성은 지양.

나. 공원을 통과하여 통학로가 개설되는 만큼 통학로 안전도우미 배치문제, CCTV관제센타 설치장소, 관리주체와 예산투입계획,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메뉴얼 및 책임소재 등 을 명확히하여 우리사업소와 재협의 바람.

○ 통학로 조성과 관련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수립 시 재협의하여 추진하겠음.

반영

다. 학교건물과 소음이 공원쪽으로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부지내에서 학교를 둘러싼 마운딩한 녹지화단(폭 5 ~ 10m 이내)을 조성하고 차폐용 교목, 방음용 수종 식재.

○ 학교를 둘러싼 마운딩한 녹지화단(폭5m) 조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하고,

○ 공원 경계부 마운딩 녹지화단 및 차폐용 교목, 방음용 수종을 식재토록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시 인천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 하겠음.

반영

라. 본 사업으로 인하여 양묘포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원인자부담으로 대체포지를 조성하여 줄 것.

마. 양묘포지를 지나는 통학로로 인하여 포지수목의 이전이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지장물 보상 조치 바람.

○ 양묘포지 이전 및 포지수목 이전, 훼손 등에 대하여 학교시설 결정 등에 따른 구체적 사항 결정 시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추후협의

바. 사전협의에서 제기되었던 연희동 562외 1필(농림축산부 토지) 매입문제, 유리온실(초화동) 설치, 20포지(연희동 148-24번지 일원)내 보상수목 활용방안 등은 타당성검토가 완료되는대로 재협의 바람.

○ 관련사항에 대해 타당성검토가 완료 되는대로 재협의 하겠음.

추후협의

사. 그 밖에 공익사업의 변경고시, 연희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통학로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등을 추진하기 바람.

○ 향후 학교신설 및 통학로 개설에 따른 필요한 행정절차(연희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을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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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

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

○ '연희공원 개발행위 추진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기 회신한 사전협의의견과 같음을 알려드림니다.

* 영종청라개발과-4077(2021. 5. 11.)호

○ 아울러 사전협의 조치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이 '청라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의견>

해당 공원은 준공 이후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관리기관(부서)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항으로

○ 학교신설에 따른 도로(진출입로) 개설로 인한 근린공원6(연일공원) 녹지축 단절에 따른 기존 이용자 불편 우려 등으로 대책방안 마련 필요

○ 학교시설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 등에 대하여는 향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여부 결정 필요

○ 학교신설에 따른 청라지구 내 기반시설(상․하수도, 전력 등) 사용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공원 및 도로는 ‘청라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향후 계획(안) 확정시 변경승인 절차를 진행

○ 사전협의 조치계획을 이행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이 청라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음.

<사전협의 조치계획>
○ 해당 관리기관(부서) 협의하여 진행하겠음.

○ 학교신설에 따른 도로(진출입로) 개설 시 기존 공원 동선을 연계하는 고원식횡단보도 및 보행친화형 도로포장 등 차량속도 저감으로 보행자 안전 및 기존 이용자 불편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겠음.

○ 학교시설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 등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협의 및 관련규정 검토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겠음 .

○ 학교신설에 따른 청라지구 내 기반시설(상·하수도, 전력 등) 사용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 진행하겠음.

○ 향후 계획(안) 확정시 ‘청라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절차 진행에 대하여 협의하여 진행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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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과

○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제43조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 5,000㎡이상)을 결정하는 경우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으로,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안부고시 제2021-01)」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작성 후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안부고시 제2021-01)」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작성 후 재협의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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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도시기획

담당관

○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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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 통학 동선이 진입로의 서측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고원식 횡단보도가 북측에 위치함에 따라 동측으로도 통학아동의 이동이 예상되오니 진입로에 대한 동측 통학 동선을 고려한 시설 결정 바람

○ 공원이용자와 통학아동의 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접점구간에 완충공간을 계획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 바람

○ 공원이용자 동선 및 통학동선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구체적사항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및 도로 실시계획인가 시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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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

○ 의견없음

경제정책과

○ 본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현재 계양공원사업소에 일부를 사용허가(사용기간 : 2021.1.1.~2021.12.31.)중이며,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행정절차는 국유재 산법에 따라 협의처리 필요.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행정절차는 국유재 산법에 따라 협의처리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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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

○ 초등학교 신설(30학급 규모)을 조건으로 학생배치 가능.

○ 통학로는 경사도(12분의 1 이하) 및 거리(850m 이내) 유지되도록 조치.

○ 그 밖에 기 협의된 학교용지 확보 및 신설을 위한 추진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공원조성과-3837호, 2021. 4. 19.)

○ 30학급 규모의 초등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통학로는 경사도 12분의1 이하 및 통학거리가 850m이내가 되도록 조치하고

○ 기 협의된 학교용지확보 및 신설을 위한 추진계획이 이행 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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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신설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이므로, 본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시기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여부에 따른 학교신설 시기에 부합하여야 함.

○ 공동주택 입주 시기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여부에 따른 학교신설 시기에 부합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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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건강교육과

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범를」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대상(신설학교)

나.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시기 : 도시관리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

다. 교육환경평가 승인 절차 : 교육환경평가서 접수→교육환경평가서 검토(전문기관 및 관계부서)→교육환경평가서보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학생배치 관련 사항은 교육청 학교설립과와 협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범를」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를 이행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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